단일종목 레버리지 '졸속 출시' 논란···이억원 "적법 절차 거쳤다"

상장심사 29일 소요···일반 상품 평균 62일과 대비

박대출 "제2의 바다이야기"···투기성·손실 위험 비판

이억원 "사전교육·기본예탁금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심사 기간이 일반 상품보다 짧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의 졸속 도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출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품별로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거쳐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적인 상장지수펀드(ETF)의 평균 상장심사 기간은 62일이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9일에 불과했다며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고위험 상품의 심사가 일반 상품보다 절반 이상 짧게 진행된 만큼 출시를 서두른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투자자 보호 대책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여러 상품이 동시에 거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매매 수요와 시장 변동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레버리지 상품의 기계적인 리밸런싱과 헤지 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금융당국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 1조9000억원 이상의 순이익과 6256억원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을 거둔 점을 언급한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아들이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제가 아는 금융위는 이렇게 허술하지 않다"며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와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도 출시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기성과 장기 보유 위험성을 문제 삼았다.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최초 수준으로 돌아오더라도 일간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은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주식판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라며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장 영향 검토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과 코스피 종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두 지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금융위가 상품 도입에 따른 증시 영향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응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상장심사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했고, 실제 상장심사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수형 ETF 상품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특성이 있어 상품별 심사 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해외에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 투자자가 별도의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었지만 국내 상품에는 추가적인 투자 요건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을 마련하고 신용융자도 금지했다"며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해 상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