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한강' 보안 도마···신현송 "제도·기술 함께 가야"

이준석, 거래정보 유출 우려···기술적 보호장치 강화 주문

실거래 앞두고 사고 책임·매뉴얼·별도 보안 점검도 질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프로젝트 한강'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고 대응 우려에 대해 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를 최대한 갖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중앙은행 간 기술 협력과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거래정보 유출 위험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묻는 질의에 "제도적인 장치에 더해서 기술적인 발전도 함께 가야 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분산원장에 참여하는 여러 은행이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구조를 거론하며 "이 구조에서는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거래 기록이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의 위험도 물었다. 신 총재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신 총재는 디지털화폐를 추진하는 중앙은행 사이의 기술 교류가 경쟁적인지 협력적인지 묻는 질의에 "협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 블록체인이 탈중앙화 개념과 결합해 정보를 공유하는 원칙으로 출발했다면서 중앙은행이 은행 간 정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참여자와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은의 서면 답변을 거론하며 검토했던 거래 기밀성 기능을 처리 성능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신 총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연구하는 보호 기술도 폭넓게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신 총재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동의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한 은행의 고객 거래정보가 다른 은행에서 유출될 경우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은과 참여 은행 가운데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 총재는 "기술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앞으로 더 다뤄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와 기술 발전의 병행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거래를 앞둔 사고 대응 준비 기간도 문제 삼았다. 그는 "2단계 실거래가 12월 말, 이용자 한도는 50만명으로 예정돼 있다"며 "사고 대응 매뉴얼은 12월 셋째 주까지 마련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매뉴얼 마련과 실거래 사이의 준비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 등 다른 중앙은행이 시도하는 거래별 주소 변경 같은 개인정보 보호 방식과 한은의 보안 수준을 비교한 대조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총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보안 수준도 함께 발전한다"며 "실용성과 보안성은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발 업체와 별도의 주체가 보안 점검을 맡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단계 시행 전까지 보안 점검 주체를 살펴 알려 달라"며 "국내외에서 신뢰할 만한 주체를 찾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