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본격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조합에 통보되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아직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그 금액을 다투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납부해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본다. 이때 초과이익을 조합원 1인당으로 환산해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때 재건축 사업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보고,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은 준공인가일로 본다.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의 성격으로 2006년도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입법화됐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2012년경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이 중단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로써 2018년 1월 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최근 본격적으로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반포현대아파트가 조합원 1세대당 약 2억원, 은마아파트가 조합원 1세대당 약 4억6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면서 생각보다 높은 재건축 부담금에 재건축 단지 소유자의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금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기 시작한 재건축 단지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재건축 조합이 존재하면 재건축 조합에 부과가 되고, 재건축 조합이 해산되는 등의 사유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때에는 재건축 종료 시점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 즉, 준공인가일 당시 조합원으로 등재된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준공인가일 이전에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대금에 재건축 부담금이 고려돼야 하는데, 재건축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기는 하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일부터 준공인가일까지 약 5년 이상의 간격이 발생한다. 실제 시장에서도 매매대금에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고려돼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반포1, 2, 4주구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했지만, 사실상 한 단지인 반포3주구는 뒤늦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 최대 10억원까지도 매매대금의 격차가 벌어졌다.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하려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의 예상 부과 규모까지 적절히 반영해 매매대금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매매대금에 재건축 부담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분담금의 약정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매매계약서에 명시해둬야 한다. 이때 총 매매대금은 재건축 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 양도소득세 등도 신고해야 한다.
또, 현재 재건축 단지에서 겪고 있는 혼란은 조합원 1세대당 재건축 부담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조합원별로 종전자산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조합원별 납부금액을 결정해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알아서" 조합원별 금액을 정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만큼 관리처분계획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높다. 조합원별 형평에 맞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하려는 경우에 따져볼 요소가 추가됐다. 특히 서울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라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1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재건축 사업의 동력을 잃게 하는 요소가 되는 점은 분명하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초과이익의 기준이나 장기 보유한 노년층 세대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재건축 부담금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이는 매매대금에 반영돼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이후 실제 양도시점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보전 받을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조합원 세대별로 경제적 자력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상세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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