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당시부터 공사비 산정 이견···협상 장기화총액계약과 설계 후 정산 방식 충돌···비용 부담 이견APR1000 유럽 진출 성과···해외사업 리스크 분담 과제
한국형 원전의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시공계약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공사비 산정과 계약 방식, 사업 리스크 분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해외 원전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성과 이면에 대형 해외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와 위험 분담이라는 과제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시공사 컨소시엄은 체코 신규 원전 시공계약을 놓고 장기간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공사비 총액뿐 아니라 향후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량 증가 및 업무 범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였다.
시공사 측은 체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초기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만으로는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규 원전 노형인 APR1000을 적용하는 데다 체코 현지 규제와 인허가 요건 등 국내 사업과 다른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설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공사 물량이나 업무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약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양측은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입찰 당시 한수원과 시공사 측의 공사비 산정액 사이에 약 9000억원의 간극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공사 측이 산정한 공사비와 한수원이 입찰에 반영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장기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한수원은 구체적인 금액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언론에 거론된 금액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사비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이 기존 확정가격 계약에서 실적 정산 방식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기존에 합의한 단가에도 새로운 견적가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계약 방식 역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대목이다. 시공사 측은 상세설계가 마무리된 이후 실제 공사 물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적합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의 입찰 요건이 물가 변동을 연동하는 확정가격 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양측은 2022년 11월 최초 입찰서와 2023년 10월 수정 입찰서를 제출할 당시 총액확정방식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이 2024년 4월 최종 입찰서 제출 시점에 물량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본설계 완료 후 정산을 요구했고, 2025년 6월 수주 이후에는 상세설계 완료 후 정산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이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수원은 확정가격 계약이 국내 원전사업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사업에서도 적용된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체코 발주사의 계약 조건과 기존 입찰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총액확정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반면 시공사 측이 우려하는 부분은 계약금액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물량과 업무 범위 변경이다. 특히 신규 노형과 현지 규제 요건에 따른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는 해외 사업에서는 초기 산정 물량과 실제 시공 물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게 시공사 측의 주장이다.
추가 공사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설명에는 차이가 있다. 시공사 측에서는 체코 발주사의 추가 요구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와 비용 부담 문제가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입찰 이후 업무 범위 조정에 따른 시공비를 산정해 협상에 반영했으며, 추가 비용을 시공사에 일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기본설계 승인 시점의 물량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이후 발주사나 한수원의 요구 변경 등 계약상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계약변경 절차를 통해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비용의 인정 여부 자체보다는 비용 조정의 기준과 범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 갈등은 해외 원전사업에서 공사비와 사업 리스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보여준다. 체코 사업은 한국형 원전 APR1000을 앞세워 유럽 원전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유럽 시장에 알리고 후속 사업 진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수주 성과가 실제 사업 수행으로 이어지려면 발주사와 원청사, 시공사 간 위험 분담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설계와 인허가 요건이 복잡한 해외 원전사업은 국내 사업과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계약 단계부터 물량 변경과 추가 역무에 따른 비용 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체코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주 이후 시공 단계까지 참여 기업 간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 성과를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계약 구조와 위험 분담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주사 및 협력사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주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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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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