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IoT 회선을 제외한 점유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가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의 상한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알뜰폰 독과점 차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 회선은 올해 1월 기준 2000만개를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1049만명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알뜰폰 계열회사 5곳의 가입자가 492만명이다. 알뜰폰 사업자 59곳 중 5곳에 가입자의 47%가 몰려 있다.
정부는 등록조건으로 3사 계열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지만 자동차 관제 등에 쓰는 IoT 회선까지 넣어 계산한다. 과기정통부 자료로는 2021년 말 3사 계열회사의 점유율이 휴대전화 기준 53.6%로 50%를 넘었지만 IoT를 포함하면 31.5%여서 상한을 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됐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제38조의3을 신설해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동통신 3사 계열사는 동일 통신사의 다른 계열사와 합산해 해당 통신사가 도매로 제공하는 전체 회선의 50%를 초과해 재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계열사의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계열사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명령하도록 했다. 동일 통신사에 복수의 알뜰폰 계열사가 있다면 모든 계열사에 신규 모집 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특정 계열사의 모집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우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혁진 의원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견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3사 계열회사에 가입해 있다"며 "50% 제한이 등록조건에 있어도 사물인터넷 회선까지 넣어 계산하니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넘으면 신규 모집을 멈추게 해야 대기업 계열회사가 중소 사업자의 영역까지 차지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독립 중소 사업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 김우영, 김준형, 문진석, 서미화, 이수진, 이훈기, 장종태, 한준호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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