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디지털자산 업권법·스테이블코인 화두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디지털자산 정책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국회는 제도 완비, 민간과 비은행 발행 주체 확대,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통화정책 유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 공개를 예고했다.

블록체인

김병기 與 원내대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투자업 명문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발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회사,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 업종별 사업자가 새로 신설된다. 관련 법안은 사업자의 세분화와 함께 업종 맞춤형 신고 및 관리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의 이해상충 해소와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블록체인

금융위, 10월 중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여당 발의로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10월 중으로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등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입법이 아닌 여당 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방식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체계도 정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