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번호 해외 사례 들여다보니
올 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열린 ‘제2회 개인정보 국제학술세미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5월 ‘사회보장’과 ‘세금 분야’에 한해 개인번호제를 도입했다. 오는 2016년 1월부터 이용될 예정인 일본의 개인번호제도는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소득의 정확한 파악에 의한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현 상태로는 공적인 기관만이 개인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나 번호법 부칙에는 앞으로 만간의 개인번호 이용을 시야에 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