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에서 경단녀로···정권따라 춤추는 고용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용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기업에서 일관성 없이 채용시스템 운영하면서 채용시장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MB)의 고용정책 핵심 아젠다는 청년실업 해소였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고졸채용 확대였다. 이에 따라 공기업을 비롯해 민간기업까지 고졸채용을 큰 폭으로 늘렸다. MB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고

[포커스]盧·李, 고용정책 ‘낙제’ 그렇다면 朴은?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우는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일자리창출과 실업률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이다. 하지만 당초 목표했던 고용정책을 달성한 정부는 전무하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 정부는 20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04~2007년까지 일자리 창출에 12조1000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성적은 형편없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실업률은 2002년에 비해 3.5% 증가한 6.1% 증가했고 실업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