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에서 경단녀로···정권따라 춤추는 고용정책

공기업 고졸채용 대신 경력단절 여성 우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용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기업에서 일관성 없이 채용시스템 운영하면서 채용시장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MB)의 고용정책 핵심 아젠다는 청년실업 해소였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고졸채용 확대였다. 이에 따라 공기업을 비롯해 민간기업까지 고졸채용을 큰 폭으로 늘렸다.

MB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고 2016년까지 40%로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같은 고용정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180도 변하기 시작했다. 朴대통령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졸에서 경력단절 여성 채용으로 정책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B정부 당시 경쟁적으로 고졸 채용에 앞장섰던 금융공기업의 채용 시스템 변화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 금융권 고졸 채용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에 비해 3분의 1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2012년 주요 은행에서 총 714명의 고졸 직원을 채용했지만 2013년에는 480명(32.7%) 줄었다.

은행권에서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만 고졸 채용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인원은 27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2% 줄어들었다. 여기에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증권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입사 1년차 고졸 신입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시장에서 고졸 냉대 현상이 朴정부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시장에서 정부의 입맛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속출하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 정책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며 “공공기관도 정부 차원의 정책 집행에 동조하는 것은 맞지만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