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논란···'타다·로톡' 데자뷔?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24명 의원이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에 대한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화되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받기 때문인데요.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 이미 과거에도 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롭테크 업체가 낮은 수수

[카드뉴스]집 보러 가면 “방금 나갔어요”···낚시 매물 조사해보니

# 온라인에서 월세 80만원 풀옵션 빌라를 확인하고 다음날 집을 보러간 A씨. 중개인은 해당 집이 방금 계약됐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했고 직장 발령을 앞둔 A씨는 어쩔 수 없이 예상보다 비싼 집을 계약함. 얼마 후 A씨는 처음 본 집이 낚시성 매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됨. 부동산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해 집을 좀 알아본 사람은 허위·과장 광고로 헛걸음을 했던 경험이 적지 않을 텐데요. 지난 8월 21일, 이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시장 분

부동산 허위매물에 벌금 물렸더니 서울 아파트 매물 ‘뚝’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

오늘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