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호반건설, 벌떼입찰 논란 무혐의···지급 보증은 '유죄'

대법원이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및 입찰금 무상대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364억원을 취소했다. PF대출 무상 지급보증 사안에 대해서만 243억원의 과징금 제재가 유지된 가운데, 호반건설은 오랜 벌떼입찰 및 총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났다. 공정위의 4개 지원혐의 중 2개만 제재가 남아 사법부와 행정부 판단차가 재조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