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②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 사례

# 지난달 9일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A씨(31)가 차에 부딪힌 뒤, 손목 등이 다쳤다며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금 12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140만 원을 요구했다. 목포경찰서는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기획/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①줄지 않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3349명이 사망하고, 34만1712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8년 사망자 수 3781명, 부상자 수 32만3036명에 비해 사망자 수는 줄었으나 부상자 수는 늘어났다. 부상자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기와의 연관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도 2019년 8809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봤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