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 못 넘은 ‘구글인앱방지법’···다시 공은 공정위로
일명 ‘구글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주저앉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여야 통틀어 7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1년 가까이 계류돼왔다. 결국 최근 여당의 단독 의결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막 9부 능선을 넘은 듯 보였지만 최대 골치거리였던 ‘중복 규제’ 논란을 딛지 못한 채 정책위원회 문턱 앞에서 또다시 보류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