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뒤 개각’ 홍남기 교체될까···은성수·구윤철 물망

4·7 재보궐 선거 이후 개각이 예고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모인다. 그의 거취에 따라 여타 경제부처 장관 등 경제정책 라인의 도미노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이후 상당폭의 개각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정 부분 국정 쇄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 정세균 총리가 빠르면 대선 출마를 위해 4월 중 총리직을 내려놓을

기재차관 “선결제 등 공공부문 소비·투자 상반기 내 3조3000억 집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선결제·구매 제도 등으로 상반기 중으로 3조3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수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다음주 발표···“4인가구 710만원 추정”

정부가 전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기재차관 “추경, 상황보고 판단···모든 옵션 염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 겸 2020년 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을 꼭 안 하더라도 현재 있는 예산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필

기재차관 “작년 세입 402조, 지출 397조···불용 7조9000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9회계연도 마감 결과 총 402조원의 세입을 거둬 397조30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10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행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구 차관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불용액은 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세계잉여금이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불용

기재차관 “신종코로나, 예상못한 위험···재정집행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주요 부처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독려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주요 부처 차관 조찬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계획대로 신

작년 중앙재정 집행률 97.8%···10년래 최고 수준

작년 중앙재정 집행률이 최근 1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정집행 실적을 공개하고 올해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중앙재정은 예산 484조4000억원 가운데 473조9000억원을 집행해 97.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지방재정은 377조5000억원 가운데 328조원(86.9%)을, 지방교육재정은 87조원 중에서 80조4000억원

정부 “올해 최대 17조원 민자사업 발굴·추진”

정부가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내고,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한

[官心집중]‘고발’에 압수수색’까지···분위기 어수선한 기재부

기재부가 올해 연말 잇단 악재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고발 당하는데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겪으며 기재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 수사관 8명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 들이닥쳤다. 울산 산재모(母)병원 건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현재 검

박남춘 인천시장-구윤철 기재부 2차관, 市 재정 신속집행 현황 점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3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현장에서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2019년 인천시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 회의’를 갖고 시 재정의 신속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박남춘 인천시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군·구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 시의 재정집행 현황과 연도말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연말까지 예산 목표 집행률인 90%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인천시와 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