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89개 지자체 대상 지적 재조사
국토교통부는 18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투입해 지적 재조사(바른 땅)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사업지구는 시·군·구청에서 대상 지역을 조사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박무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사업이 끝나면 토지 경계를 놓고 소유자 간 분쟁이 없어져 땅 이용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