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영향, 더 시간 가지고 검토해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2018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이 밝힌 데는 최근 고용 지표와 연관이 깊다.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고용에 밀려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통계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7년만에 두

정부, 중장기 시계로 재정운용

정부가 국가채무와 재정지출 한도를 법제화하고,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등 중장기적 시계로 재정을 꾸려나가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향후 5년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재정개혁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과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