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시계로 재정운용

재정준칙 법제화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비효율·낭비사업 재정당국 직접 조사

정부가 국가채무와 재정지출 한도를 법제화하고,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등 중장기적 시계로 재정을 꾸려나가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향후 5년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재정개혁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준칙과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준칙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법률 제정 시 조달방안도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마련한다.

보험관리주체와 정부간 연계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효율이 크거나 낭비사업을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살펴보는 ‘집행현장 조사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도입된 ‘보조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 전락’을 세웠다.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로 세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토록 했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