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고용보험법·국민취업지원제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이 통과됐다. 2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취

국회 환노위 소위, 고용보험법·국민취업지원제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을 의결했다. 11일 환노위 소위는 전체회의를 갖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문 대통령 요구한 고용보호법·국민취업제···20대 국회 마지막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국민취업지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법안은 여당과 정부가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지막 현안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한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