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LH의 혁신안 마지막 편이 되길

LH 혁신안이 또 나왔다.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21년 3월 이른바 LH 투기사태 이후 정부는 2021년 6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두 차례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구호가 무색하게도 지난 4월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7월과 9월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사태가 연이어 터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혁신안의 속편 제작에 들어갔고, 앞서 내놓은 두 번의 혁신안이 내부 통제강화와 조직 감축에 집중한 나머지

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근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해진 원인은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에 불과했다. 이전에 3~4% 성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업자 수가 연평균 17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푼다고 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