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정부의 지방 미분양 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책발표 배경에는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위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발생하는 등 매수심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선호단지·저가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며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 우위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부천, 성남, 수원 등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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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GTX 계획 뒤에는 부동산 투기가 있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망 구축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첫째, GTX 시대를 통한 속도 혁신, 둘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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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정비사업 규제완화···투기도 예방해야

정부는 지난 1월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해다. 2024년 첫 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1기 신도시특별법 지원과 함께 도심 주택공급에 방점을 두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현재의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개선해 사업 초기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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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메가시티 서울' 보다 지방균형발전 먼저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금의 서울시 면적은 1.5배 정도로 늘어나고 인구도 1천만 명에 육박한다. 국민의 힘이 언급하고 있는 구리, 하남, 광명시 등 주변 도시를 합치면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한다. 메가시티가 되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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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9.26 대책은 공급 대책

국토교통부가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 6만3087호 대비 2.0%(1276호)가 감소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 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했다고 한다. 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1,578건으로, 전월 대비 7.1.0%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난 이후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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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부실공사는 건설사업의 구조적 문제

지난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맡기고 GS건설이 짓고 있던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다. 그 원인은 지하 주차장에 넣어야 할 보강 철근을 빠뜨린 것이다. 이후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아파트 단지도 조사했더니 1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은 오직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여서 이를 보강해 줄 철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