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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메가시티 서울' 보다 지방균형발전 먼저

전문가 칼럼 권대중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메가시티 서울' 보다 지방균형발전 먼저

'메가시티 서울' 보다 지방균형발전 먼저 기사의 사진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금의 서울시 면적은 1.5배 정도로 늘어나고 인구도 1천만 명에 육박한다. 국민의 힘이 언급하고 있는 구리, 하남, 광명시 등 주변 도시를 합치면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한다. 메가시티가 되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고 교통, 교육, 환경,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된다.

메가시티는 인구와 자본, 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집약한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한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 활동의 집중을 완화하고 작은 단위의 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변지역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해 진다.

반면, 메가시티는 인구와 자원의 쏠림현상으로 대도시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다른 지방의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과정에도 도시들 간의 이해 상충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메가시티는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따라서 도시들 간의 융합이 어렵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려면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30일 여당인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원한다"는 김병수 김포시장 건의를 듣고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쏘아올린 총선용 공이다.

이후 이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김포시 편입이 서울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통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뒤로한 채 총선을 앞두고 내세우는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김포시의 숙원사업이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9호선이나 GTX가 김포에서 서울로 바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하나같은 희망이었다.

그런 가운데 김포시장이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장 찬성도 반대도 못하고 있는 듯 김포시와 연구모임을 만들어 연구해 보자는 정도다. 사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서울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떨어지는 도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주택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며 김포시는 서울시 주도하의 교통정책 추진과 풍족한 재정을 통하여 교육, 의료 등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지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구 밑에는 읍면이 아닌 동만 둘 수 있다. 그래서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인 김포시 고촌읍과 통진읍 등은 해당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촌지역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과 고등학교 수업료 인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 농민기본소득 등의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또 김포 일부 외곽지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북한과 맞대고 있는 전방 지역이 된다. 과연 이것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서울시의 메가시티 추진은 정치·경제·문화·행정 등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방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중소도시의 자립 기반 강화,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정책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며 지역 갈등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1월 12일 김포 등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민의 66.3%(매우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한다'에 답했고 '찬성한다'에 답한 비율은 29.5%(매우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 '잘 모르겠다'는 4.2%였다. 경기남부(반대 65.9% vs 찬성 29.5%)와 북부(67.6% vs 29.5%)도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편입 대상인 김포의 경우도 반대 61.9%, 찬성 36.3%로 집계됐다. 결국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펜데믹 이후 온라인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정보통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되는 시대에 면적과 인구가 커진다고 도시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이 커질 것인지. 과연 메가시티 서울 추진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던 정부가 지금은 오히려 서울로, 서울로 정책을 내놓으려 한다. 지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유출로 쇠퇴하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과연 메가시티 서울,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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