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었다 조였다’··· 규제철폐 뒤편엔 여전히 규제입법 중

정부가 연일 규제철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뒤편으로는 규제입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유주의 싱크탱크 ‘프리덤팩토리’는 ‘규제입법보고서’를 통해 현 19대 국회의 21개월간의 입법기록에 대해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출범한 후 지난 2월까지 총 66건의 규제입법을 통과시켰다. 전체 규제입법 중 38%인 25건은 최근 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결 통과됐다. 정부가 올해안에 완화 또는 철폐할 41건의 규제를

경제5단체 정부에 건의문 제출 “규제입법 완급조절 필요”

경제계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는 통상임금 문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화확물질등록법 개정안, 순환출자 문제, 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