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계좌추적 5년간 3배 급증···"통제장치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 요청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며 총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영장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금감원의 권한 남용 방지와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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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좌추적 5년간 3배 급증···"통제장치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 요청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며 총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영장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금감원의 권한 남용 방지와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강조됐다.
금융소비자원 "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접근은 위험한 발상"
국세청의 FIU의 금융거래정보 공유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는 국세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금융소비자원은 17일 "국세청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정보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금소원은 세수확대를 위해 공유한 개인 금융정보는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