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좌추적 5년간 3배 급증···"통제장치 마련해야"

김승원 의원 "이복현 체제서 3배 이상 급증"

법적 견제 없이 남발···본질 벗어난 권한 남용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 횟수가 5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법적 견제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하며 권한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금감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총 10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금감원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 체제에서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가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만545건 및 1만7993건에 불과했지만 이 전 원장의 취임 후인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에는 각각 3만2601건, 3만2097건 및 1만5715건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법원 영장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나 외부 통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승원 의원은 "이복현 체제의 금감원이 법적 견제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한 것은 금융감독의 본질을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금감원 권한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