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보험업무 간결화 통해 합리적 절차 마련

앞으로 보험사 공시·보고 절차상 중복업무와 과도한 절차가 완화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했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보고의무 등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중복절차, 무리한 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우선 보험사 공시·보고 절차에 있어 상품 관련 업무보고서와 판매현황 보고서간 중복항

[금융규제개혁]보험사 “자산운용·영업활동 규제 개선 환영한다”

보험업계는 자산운용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과도하고 낡은 규제·행정지도·모범규준을 대폭 정비해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10일 금융위원회는 선진국들이 금융규제개혁 등 Big Bang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사례를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중심으로 법령뿐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해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의

[금융규제개혁]보험금 지급·심사 조회시 회원 가입 필요 없어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입할 필요 없이 i-Pin,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절차만을 거치면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보험금지급·심사 조회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회시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없이도 신용카드 인증 등 본인 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금융규제개혁]기업들 대출 대표자 주민등본, 납세증명 제출 없어진다

앞으로 기업들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낼때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사정이 좋아져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국민 불편 금융서비스 관행’ 개선을 뼈대로 기업과 은행 이용자들이 규제에 초점을 뒀다. 먼저 그동안 산은에 기업여신을 신청한 기업들이 제출

[금융규제개혁]보험업계, 겸영업무·안전할증 완화에 반색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했다.보험업계는 우선 이번 발표를 두고 반기는 분위기다.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이미 추진된 사안도 포함돼 있지만 겸영업무의 네거티브 규제 확대나 고령자 상품 출시를 위한 안전할증 완화(30 → 50%) 등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