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운 김상조號, 실탄챙기고 무기까지 들었다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조사, 감시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인원 충원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재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에 이어 기업분할명령제도를 도입하면서 재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부권소송제 등 사소(私訴)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

文·安 누가 돼도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권한 강화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카드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꺼내들었다. 차기 정부에서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장 감시자의 역할이 강화되며 불공정 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으나 자칫 기업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탓이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경제 살리기를 외치는 상황에 표를 의식한 무리한 공약은 ‘양날의 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