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운 김상조號, 실탄챙기고 무기까지 들었다

내년 예산 1194억원···조직개편으로 증원 완료

법집행체계 TF 발족···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조사, 감시 수위를 높이기 위해 인원 충원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재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에 이어 기업분할명령제도를 도입하면서 재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부권소송제 등 사소(私訴)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194억원으로 지난해(1121억원) 보다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1.9%)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공정위 예산이 그동안 평균적으로 3~4% 내외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큰 편이다.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건비다.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 조사를 전담할 기업집단국과 전문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하면서 60명의 인원을 증원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추가 증원도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합동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업무에 비해 여전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보강했다. 증가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공정위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고 조사와 관련된 예산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증액은 공정위가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벌이며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대리점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4800억여원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독점기업을 강제로 여러 개로 쪼개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검토하고 나섰다. 이를 현실화할 경우 공정위는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에 이어 재벌개혁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는 민사 규율 5개, 행정 규율 4개, 형사 규율 2개 등 총 11개가 선정됐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는 제도다. 제도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 사례다. 스탠더드 오일은 철도업체와의 결합을 통해 석유수송망을 장악한 뒤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했다.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미국 독점금지국의 소송에서 져 30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됐다.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전속고발제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는 한편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종합보고서를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급한 과제는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