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그가 받은 ‘금고형’···징역과 차이점은?
지난 7월 10일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현재 의식은 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며,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 중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양재호 판사는 "김해공항에 근무하면서 공항의 청사 도로가 위험한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