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51.9% vs 유지 36.2%···7년 전과 정반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7년 전과 정반대의 결과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일 전국 성인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로 집계됐다. 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였다. 리얼미터는 “7년 전인 2010년 2월 조사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53.1%, ‘허용해야 한다’가 33.6%로

헌재, 낙태죄 새로 심리 중···위헌 결정 나올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규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이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형법 269조 1항은 ‘자기낙태죄’로 불린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270조 1항은 ‘동의낙태죄’다. 의사가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