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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천만원

오는 10월부터 제조 등 위탁 시 납품단가 연동기준과 조정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 협의한

홍남기 "상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

공정위, 현대重에 이어 삼성重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협력업체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중공업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부터 삼성중공업 거제도 본사에 기업거래정책국 직원 10여명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고 서면 미발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현대중공업에 이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