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제391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2022년도 예산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수입대체, 국내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비축 및 할인 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수출입은행에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온실가스 통계에서 중소기업 통계를 별도로 구분하고 10개 제조 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화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97조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184조원,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의 약 1375억원 규모 신설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K-디지털 트레이닝 2만8500명 훈련 등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로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신규 과제(6664개)도 작년보다 50% 이상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선도기업은 올해 100개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 펀드를 4700억원 이상 조성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을 2025년 시장 규모 20조원에 이르는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AI)·비대면 서비스·5G+융합 서비스의 보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중소기업 중요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백업 지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차세대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