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규제혁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월29일까지 ‘내규 규제혁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캠코 규정 가운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국민들 관점에서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캠코 측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규제혁신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제는 캠코 내규 중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

은행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 문턱 낮춘다

앞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부업자 대출 취급에 소극적이던 시중은행이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대출 심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관련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대부업자’에 대해선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둠으로써 사실상 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