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캠코 규정 가운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국민들 관점에서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캠코 측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규제혁신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제는 캠코 내규 중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캠코 내규 규제혁신 제도(규제혁신위원회·규제영향평가 등) 개선 건의사항이다.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캠코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제안 내용의 적합성과 혁신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또 ▲대상 1명(70만원) ▲우수상 1명(30만원) ▲장려상 3명(각 10만원)을 선정해 상금과 캠코사장상을 수여하고,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결과는 12월 중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캠코 홈페이지 ‘국민참여’ 메뉴의 ‘국민제안’ 게시판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불필요한 내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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