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공유제 선례 ‘농어촌기금’ 어땠나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했다. 농어촌기금은 한중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자발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것이 비슷하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꺼내들면서 재계의 반발이 생기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회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겼다. 당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