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분석]농해수위, 방북 그룹 오너 무산되자 대표이사 소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내 5대그룹의 대표이사급 인물이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기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서경석 현대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사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를 부르기로 확정했다.

농해수위는 이들을 상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조건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부터 1년에 1000억 원씩 10년 동안 기부를 받아 총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현재 380억 원가량만 모은 상태다. 이 중 민간 기업의 기부금은 5억 원 가량만 출연하는데 그쳤다.

이에 농식품위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FTA 혜택을 누린 민간기업의 기부 실적이 저조하다”며 5대그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 같은 소환이 ‘기부 강요’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출연을 강요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야당은 FTA 수혜기업인 1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불러 기금 출연 계획을 들어보려 했지만, 여당이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했다. 결국 여야 간사단은 출석 증인 대상을 5대 그룹으로 좁히는 데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없는 기업은 사장급을, 조금이라도 출연한 기업은 전무급을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한 민간기업의 기부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남북경협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남북경협 문제를 질의하려 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소환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여당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수가 아닌 대표급으로 국감증인 수위를 조절하고 신청 사유도 변경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유창근 현대산성 대표이사, 현명관 전 마사회장, 이성주 쌀가공협회 전무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