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폭발한’ 윤호중···김명수 출석에 양보없는 ‘여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토 후 입장 발표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22일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조사결과를 살펴보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3일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자료들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결과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 당장 검토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과 방법을 당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직무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추가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식에서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이라며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외부 비판, 재판 독립 위협하는 수준”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구성원에게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여러 부당한 시도에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13일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