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의무 불충분' 대법 판결 후속 조치 착수

대법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소송에서 설명의무 불이행을 지적했으나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공제 관련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계

'노태우 비자금'이 스모킹 건···원점 돌아온 'SK家 이혼소송'

대법원이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4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근거로 파기환송했다. 선경 300억 메모가 쟁점이 되면서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산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이 반영됐다.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를 거치게 됐다.

재계

"'노태우 비자금'도 보호해야 하나"···대법, SK 이혼소송 '파기환송'(종합)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이 내린 1조4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씨의 300억 원 지원금이 불법 뇌물로 판단돼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자료는 기존대로 20억 원을 유지했다.

재계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집유 3년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미술품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허위 급여 등 16억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조 회장 측 쌍방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재계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내려진다. 이번 상고심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대법원 3인 소부가 심리를 맡았다. 사건의 쟁점과 결론에 재계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무산된 제네릭 공세···HK이노엔 '케이캡' 특허 장벽 굳건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대법원 특허 소송에서 승리하며, 2031년 8월까지 오리지널 특허권을 지키게 됐다.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 시도는 연달아 무산됐고, HK이노엔은 해외 진출과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

부부별산제·경정·비자금···다시보는 SK家 이혼소송 최종심 쟁점 '셋'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이 4조원대 재산분할, 부부별산제, 판결문 오류, 6공화국 비자금 의혹 등 복잡한 쟁점을 안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판결이 사회적 기준점 마련과 재벌 경영 투명성, 불법재산 환수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

SK家 이혼소송도 연내 판가름···'노태우 비자금' 규명 여론↑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1조4000억원대 이혼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재산분할 규모와 '노태우 비자금'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며,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

재계, 삼성 이재용 무죄 확정에 "사법리스크 해소 환영"

재계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철 한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