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작 논란’ 조영남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가수 조영남의 '대작 논란'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처음 접수돼 그 해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조영남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영남이 주장한 미술계 조수를 두는 관행에 대해 "구매자에 충분한 고지가 없었고 사

조영남 대작 논란, 미술계 관행 주장···미술계 “어느 정도 오픈시켰는지가 중요”

조영남이 대작 논란에 대해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조영남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국내외 작가들이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활동을 하며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강변했다. 조영남의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7일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수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