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논란 다시 수면 위로···“지원금 상한제 폐지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입법 단계부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학계·시민사회 등 관련 전문가 12명과 국민 참여 패널로 선정된 일반 시민 2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