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 가능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허용됐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모든 도시공원으로 확대된다.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서울 반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국토부는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

정부, 민자 유치해 도시공원 만든다

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 공원 조성이 지지부진해지자 내려진 조처다.국토교통부는 공원 조성 사업에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민간 수익성이 향상되도록 기부채납률을 낮추는 등의 방향으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공원을 지정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