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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통합 동의서' 무산···정부 정반대 유권해석 논란

부동산일반

[단독]재개발·재건축 '통합 동의서' 무산···정부 정반대 유권해석 논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행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핵심 조항 누락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현장에서는 동의서 효력 혼란이 확산 중이며, 주민들은 동의서를 두 번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조속히 보완 입법을 예고했으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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