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기부 수수료 인상 반대 탄원서 제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만4064명이 참여한 연명서와 함께 제출된 탄원서의 주요 요구는 인터넷 열람·발급의 무료화이다. 협회는 주요 공적 정보에 국민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2월13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