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놓고 기재부-국토부 파열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사업자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그렇게 커다란 싱크홀을 만들어놓고 작은 구멍만 열심히 땜질한 것이다. 그 땜질로 실수요자의 손발은 묵였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 길을 걷게 된 것이다.”(6일 조기숙 참여정부 전 홍보수석 페이스북) “임대사업자가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받을 예정이었던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