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김기종 방지법’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자가 공공장소에서 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김기종 방지법’이 추진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여러 사람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법안 발의는 지난 3월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한 데서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