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업무처리 시간 단축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에서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 그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찾았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시, 서울 시내버스 운행 관련 매뉴얼 ‘전무’

서울시에 서울 시내버스 운행 관련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15일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운행, 혹은 운행 중 위기·문제 상황 대처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다.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문제의 차량을 기지로 회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규칙이 구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란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