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헌재 ‘셧다운제’ 합헌 결정 객관성 부족해”
문화연대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의 합헌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문화연대는 25일 “헌재의 판결이 아쉬운 점은 합헌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과학적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 강한 인터넷게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