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택시 ‘금연구역’ 법안 발의

사회적인 금연 열풍 속에 앞으로는 택시도 금연구역이 될 전망이다.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4일 여객자동차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16인승 미만의 영업용 여객자동차의 경우 여객이 타고 있지 않을 경우 운수종사자나 탑승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고가 업무車 경비처리 제한 목적 고강도 법안 발의

고가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과도한 세제혜택에 대해 지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배기량 2000cc 이상의 대형승용차의 취득가액에 제한을 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는 기업의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리스할 경우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000cc 이상 차량 가운데 차량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