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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분리'···민주당, 검찰개혁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넘기는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각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개
민주당, 국정원 개혁 법안 잇따라 발의
민주당이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2일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 의원은 “통신제한조치에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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