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건축법령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관련 법령이 200개가 넘어 복잡하고 방대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다.건축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건축물 관련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중이다. 수요자로서는 법령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또 건

지자체 건축심의 지침 마련···과도한 요구 불허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심의를 할 때 11월 말부터는 법령을 초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건축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지침’을 마련해 30일 각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다.지침은 우선 건축법령이나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임의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은 시·도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약 250개 기초지

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 법령 개정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사전고지제도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법령 개정에 따라 대주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주택사업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보증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분양계약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