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100만원 육박···교육부, 입학금 폐지 법제화 방안 추진

100만원에 달하는 대학 입학금에 대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입학금은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는 데다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과 지출 모두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교육부는 30일 입학(업무) 실비를 산출하고 적절한 유예 기간을 둔 후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면 각 학교가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을 낮출 수 있다는데 방점을 둔 것이다.

입학금은 입학식을 비롯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교육과정·대학생활 안내책자 인쇄, 신입생 상담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학금의 용도가 불명확하고 산정 기준도 투명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사립대의 경우 2017학년도 기준 1인당 77만2500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우선 사립대를 겨냥했다. 적정한 입학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156개 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고 실제 입학금 사용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비 수준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합산한 뒤 관련 법령에서 아예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만큼 (폐지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대학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5년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의견수렴과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